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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진웅 독직폭행' 감찰한 정진기 감찰부장도 결국 檢 떠난다
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. 연합뉴스 정진웅(52·사법연수원 29기)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'독직폭행(瀆職暴行)' 혐의 감찰을 총괄해온 정진기(52·27기) 서울고검 감찰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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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뒷수갑 논란' 40대 주부의 반격…"수갑! 제껴" 녹취록 공개
서울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40대 주부를 경찰관 4명이 이른바 '뒷수갑'을 채워 체포하면서 제기된 과잉 진압 논란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. 경찰이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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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즈 칼럼] 지재권 보호는 공정경제의 문제다
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과 교수 한때 우리나라에는 화이트칼라(사무직 근로자) 범죄에 관대하게 대처했던 시절이 있었다.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살인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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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지원 폰속 '조국딸 컬러 표창장'···김미경 "내가 보냈을수도"
지난해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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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자껑 “왜구와 평화 논하는 공직자·군인, 국가 해치는 한간”
━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 〈641〉 동생(뒷줄 오른쪽 둘째)과 함께 최승희 무용단 공연을 관람 후 기념사진을 남긴 가와시마 요시코(의자에 앉은 사람). 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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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피의자 사주풀이' 징계에도 서울 영전 진혜원, 견책취소 항소
진혜원(가운데) 대구지검 부부장검사. 사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견책처분을 받은 진혜원(34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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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무릎 꿇린채 뒷수갑 찬 엄마, 10살 아들은 지켜봤다
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(43)가 경찰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체포된 모습. 오른쪽은 A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쓴 일기. 경찰관들이 엄마를 체포하는 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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前남편 중요부위 훼손 여성 "40년간 맞고 살았다" 눈물의 호소
연합뉴스 이혼한 전 남편의 신체 중요부위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“전 남편에게 툭 하면 폭행을 당했다”고 눈물을 흘렸다. 서울북부지법 형사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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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文정부, 종교 자유 침해말라" 무더기 고발전 나선 사랑제일교회
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, 정부 등 고발 기자회견 [연합뉴스]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집단 감염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측이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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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살려달라는데 규제법 더 옥죈 정부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의 재확산으로 경제에 ‘비상등’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기업 규제에 방점을 찍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.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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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계 “부동산법 봤지 않나, 거여 맘대로 통과시켜버릴 것”
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. [청와대사진기자단] “경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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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언유착 수사실패" 말에···추미애 "아직 수사도 안했다" 버럭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속개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른바 ‘검언유착’ 수사가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“아직 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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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, 아들 군 의혹 제기에 발끈 "검언유착 아닌지 의심"
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머리를 만지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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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박원순 아들, '병역의혹 유포 사건' 재판 증인 출석 거부
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. 뉴스1 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(35)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(63) 동남권원자력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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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코로나 위기에 규제 얹다니 가혹”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업들 분통
“부동산법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세요. 거대 여당이 (경제계에) 통보하고 바로 통과시켜 버리는 식 아니었습니까?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국회 의결도 남아있지만, 의미없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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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에 부담만 더…재계 반발에도 상법 개정 밀어붙인 정부
2018년 8월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당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, 김태년 정책위의장, 김상조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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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변협, 안태근 전 검사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허가
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. 오른쪽은 지난 4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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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2P법 시행 D-2…“칼바람 몰아친다” 뒤숭숭한 P2P 업계
반전의 계기일까, 칼바람일까. 오는 27일 P2P(개인 간 거래‧Peer to Peer)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(이하 ‘온투법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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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5년 조사 끝에 “한화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”
조성욱 위원장. [뉴스1]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의 계열사 ‘일감 몰아주기’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. 한화그룹 31개 계열사가 한화S&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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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"KBS·한동훈 '조국 사냥' 합작" 한동훈 "거짓선동 유감"
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(법무연수원 연구위원)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프라이빗뱅커(PB) 김경록씨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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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러진 화살' 정지영 감독, 스태프 보조금 횡령 혐의로 고발당해
영화 '블랙머니'를 제작한 정지영 감독. 중앙포토 영화 '부러진 화살', '블랙머니'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가 영화진흥위원회(영진위)로부터 받은 스태프 보조금을 횡령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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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발 뗀 사모펀드 전수조사…3년간 230곳 운용사 다 까본다
금융당국이 3년여에 걸쳐 진행할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첫 발을 뗐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의 급격한 확산세로 여타 종합검사 일정을 뒤로 미룬 와중에도 사모펀드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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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8일간 신규 확진 2000명…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
━ 코로나 2차 대유행 위기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 관계자가 21일 서울 중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. [뉴시스] 수도권을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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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인사 앞두고…윤석열 참모들 "대검 남아 총장 지키겠다"
지난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(왼쪽 사진)과 같은 날 차를 타고 대검찰청을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. [연합뉴스] 검찰